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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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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접수부서 구청 민원실 처리부서 구청 건설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별지 제5호서식]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설계도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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