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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영섭 주무관 소극행정~ 민원 처리
작성자 권재훈
내용 민원 서류를 접수 하였지만
서류 미비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여
상당구청 담당부서에 유선상으로 확인하니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받았고,

정작 동사무소 담당자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법령상 지침이나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 민원인을 돌려보내는데,

소극행정으로 보여 글을 씁니다

동사무소가 민원인의 행정을 도와주는 곳이지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곳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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