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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 15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참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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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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