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 | ||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2(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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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신청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hwp | ||
| 2. 동의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 |||
| 3. 요청서 [별지 제20호의19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
| 4. 동의서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 |||
| 5. 요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
| 6. 동의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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