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4일 |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43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14일 | 단축기간 | 없음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
| 구비서류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분증, 이의제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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