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63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14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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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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