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추진현황

기본계획수립

정비사업 유형 통합(제2조)

• 주거환경개선 사업
•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기준 명시(제14조)

•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 조합인 경우 조합원 2/3 동의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변경(제23조)

• 재개발사업은 용도별 건출물 공급가능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제25조)

•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가능

시공자 수의계약요건 완화(제29조)

•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자녀의 조합원자격 기준 변경(제39조)

•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조합장의 대의원의장 겸임(제42조)

• 조합장이 대의원임을 명확화

총회의결정족수 명시(제45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의결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방식 동의요건(제50조)

• 토지등소유자 3/4동의 및 토지면적 1/2동의

사업시행인가 결정기간 신설(제50조)

•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통보

관계기관 협의 간주(제57조)

•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의결제출
• 미 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봄

존치지역에 대한 특례(제58조)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존치 소유자 동의 면제(정비계획 포함시)

분양신청

매도청구 절차 명시(제64조)

• 사업시행인가 이후 서면촉구

종전자산평가 통지시점 변경(제72조)

• 분양 신청전 통지

조합원 재분양신청 허용(제72조)

•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변경시 재분양 신청 가능

현금청산절차 구체화(제73조)

• 손실보상 협의 시점 명의
• 매도청구 지연시 지급이자 기준 마련

관리처분계획인가

무상양도 정비기간시설 확대(제97조)

• 정비구역내 무상양도 대상으로 현황 도로 포함

행정자산의 대부료 면제 (제72조)

•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준공 및 이전고시

정비구역 해제

사업 완료후 정비구역 해제(제84조)

• 준공인가 또는 이전고시 이후 정비 구역 해제

조합 해산 및 청산

공동주택 건설기준 의제(제52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경우 의제처리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효력(제117조)

• 조정결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나 금전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제126조)

•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