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이두꺼비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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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살리기 운동

원흥이마을 생태보전운동은 산남3지구 택지개발 사업 착공을 앞둔 2003년 3월, 산남지구 내 원흥이 방죽 일대에서 두꺼비 집단산란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원흥이방죽 최종합의와 시사점

최종합의내용

• 두꺼비 이동통로 확대 (20m → 평균 38m)
• 지구 서측 공원부지 안에 대체 산란지를 포함한 생태공원조성
• 생태, 역사,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생태문화관 건립
• 두꺼비 모니터링에 시민단체 참여 및 상생의 지역개발을 위해 상호 협조 협의

합의의 의미

• 중앙정부의 개입없이 지역에서 자발적 합의
• 토지 매수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없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미미
• 양측이 만족하는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전형 마련
• 갈등을 겪은 양측 간의 신뢰구축 계기 마련
• 향후 지역개발에 상호이해 증진

시사점

• 시민단체 활동측면 :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필요, 행동을 통한 문제해결 지양
• 제도적 측면
  • 법적 한계성 인식 및 개선책 마련 → 갈등요인을 사업 초기부터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예:갈등중재관리법)
• 택지개발사업 인가 시 갈등중재기관 설정 등 갈등 중재자의 필요성 및 역할제고 장치 마련
•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확보 구체화,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참여 등
•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의 내실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