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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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 담당자 | 최승훈 |
| 연락처 | 201-4935 |
| 내용 |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기한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04.17.까지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지정(건축물 관리주체) → 경력신고 및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www.kmcca.or.kr)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재직증명서(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법 시행(2020.04.18.)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 부여(이퇴직 시 효력 소멸) ○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유지관리자 보유)에 위탁 가능(재위탁, 중복선임 불가) ○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 선임신고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3-201-4935,4970) □ 첨부문서 1. 기계설비법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4.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5.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안내 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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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hwp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
 첨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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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11 16:46:34 |
| 수정일 | 2021년 03월 11일 16시 47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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