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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 ||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4일 |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43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14일 | 단축기간 | 없음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
| 구비서류 | 의견제출서, 신분증, 증빙자료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