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입콩 관리 어떻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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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원기획과(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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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콩 관리 어떻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⑴ 국영무역 도입, 실수요단체 통해 공급…지정용도 외 유통 ⑵ 민간업체 도입, 국영무역 물량 싸게 풀리자 수입 포기까지 식용 수입콩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콩을 관련 실수요단체와 이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군소 가공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한 공급 물량 전량은 자체 가공용도로만 쓰여져야 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팀 관계자는 “이들을 통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소비됐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고 있는 만큼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처분됐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지정된 용도 이외로 유통되는 물량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국영무역 수입콩의 사후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방식은 민간업체를 통한 유통이다. 지난해부터 콩(대두)에 대한 수입권 공매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방식이다. aT에 따르면 수입권 공매는 공매납입금을 높게 쓴 업체 순으로 수입권이 배분되는데 지난해 첫 공매에선 업체간 과열양상이 빚어지면서 일부 업체가 무리하게 공매납입금을 높여 제시했다. 그 결과 국내 시판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일부 업체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수입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자신들이 당초 수입하기로 했던 물량을 실제 사들이지 못한 것은 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콩이 시장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을 흐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당초 aT 측에 지불했던 이행 보증금(공매납입금의 10% 상당)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aT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차제에 국영무역 유지와 수입권의 민간 이양 확대 간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수입콩의 관리방안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양곡 도매상이나 전통시장,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수입콩에 대한 정확한 출처 확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된 콩이 당초 특정된 가공용도 이외에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가의 수입콩이 계속 공급되면 국산콩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헐값 판매되는 불법 수입 콩을 근절해 국산콩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기반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출처 : 농민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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