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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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수급권자 범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0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기초생계 : `21.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인 경우는 제외
  • 기초의료 : 부양의무자기준 있음(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기준 적용대상도 있음)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선정절차

  • 신청(동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보상결정 및 통보(시청)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금용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기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청, TV수신료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전화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감면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3,408,000원이하
  •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5,68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등
  • 신청절차 :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구비서류 발급(병원)→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료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등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 지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배기량 : 2000cc 이하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장애인 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 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등)
  • 예외 : 직역연금재직지간이 10년 미만인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일시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수급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취학시 22세 미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군복무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 신청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024년 한부모 선정기준

2024년 한부모 선정기준
선정 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63%
한부모(급여, 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5,364,446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5,534,746
기준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증명서)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6,130,796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중위63%+18세미만) : 월21만
      ※ 청소년: 2세미만 40만, 2세이상 35만)
    • (국비)추가아동양육비(중위63%)
      - (5세이하)+(25-34세이하) : 월10만
      - (6세~18세 미만) + (25-34세이하) :월5만
      - (5세이하)+[(조손)or(35세이상미혼)] :월5만
    • 아동교육지원비(중위63%) : 연9만3천원

아동복지사업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양육수당 : 매월 25일 지급

  • 0~11개월 : 월20만원
  • 12~23개월 : 월15만원
  • 24~86개월 미만 : 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