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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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강서2동(흥덕구) |
| 내용 |
○ 추진배경 : 급여별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강화
○ 시행시기 : 2015. 7. 1. ~ ○ 개편내용 - 선정기준 다층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생계급여 28%(기존 최저생계비 71%) 의료급여 40%(기존 최저생계비 100%) 주거급여 43%(기존 최저생계비 109%) 교육급여 50%(기존 최저생계비 127%)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 - 중증장애인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 ○ 급여지급 : 개편 급여 7. 20.(월) 첫 지급 ○ 신청방법 - 기존 기초수급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 전환 - 신규신청자 : 6월 집중신청기간(6. 1. ~ 6. 12.) ~ 연중 ○신 청 : 강서2동주민센터 복지담당(☎201-79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맞춤형급여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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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급여 홍보자료(흥덕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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