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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우리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신청 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구비서류내역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대상 목록

사전심사청구 대상 목록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목록과 담당부서등의 정보를 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후
처리기간
1 개발행위 허가
(개발제한구역)
15 15 15 구청 건설과
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 15 60 공동주택과
3 창업계획승인(변경) 신청 20 20 20 기업투자지원과
4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의제처리
7 7 7 기업투자지원과
5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20 20 20 기업투자지원과
6 농지전용허가 10 15 10 농업정책과
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0 15 10 농업정책과
8 건축허가신청 (2,000㎡이상) 2∼15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15 2∼15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디자인과
9 건축허가신청
(2,000㎡이하)
7∼25 15 7∼25 구청 건축과
10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 신청
30 15 30 경제정책과
1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신청
5 15 5 경제정책과
12 고압가스제조(일반)
판매저장소
설치허가
5 15 5 경제정책과
1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복합]
7 15 7 구청 산업교통과
14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7 15 5 대중교통과
1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 15 10 구청 환경위생과
1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45 15 45 청년정책담당관
17 보육시설인가신청 14 15 14 구청 주민복지과
18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 설치
15 15 15 경제정책과
19 대기배출 시설 신고(허가) 10 10 10 구청 환경위생과
20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신청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0 10 10 자원정책과
21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10 10 10 자원정책과
22 분뇨수집·운반업(허가)
신청·신고
7 7 7 환경정책과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43)201-2952 (민원과 민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오유경
  • 문의전화(043) : 20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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