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23년 재정공시 항목, 내용 바로가기 - 2023년 재정공시 항목별 내용 바로가기로 해당항목의 내용으로 바로가는 링크입니다.

항목		내용 바로가기
공시서문		바로가기
공통공시총괄		바로가기
예산규모		바로가기
01	세입예산	바로가기
02	세출예산	바로가기
03	지역통합재정통계	바로가기
재정여건		바로가기
01	재정자립도	바로가기
02	재정자주도	바로가기
03	통합재정수지	바로가기
재정운용계획		바로가기
01	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02	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0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바로가기
04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0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바로가기
06	국외여비 편성현황	바로가기
0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바로가기
0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바로가기
0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바로가기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바로가기
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바로가기
재정운용성과		바로가기
0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바로가기
0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현황]	바로가기
0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바로가기
0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바로가기
2021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수시)		바로가기
별첨		바로가기

공시서문

공시서문이란 재정공시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규모, 재정여건,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사항, 총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공시총괄

공통공시 총괄이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예산규모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1년 동안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52%입니다.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88%입니다.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 다음은 청주시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청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청주시가 지방세외수입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21년 재정공시 수시공시 목록

• 2021 통합부채현황
• 2021 회계연도 재정건정성관리계획 이행현황
• 2021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결과
• 2021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별첨

• 2023년 성과계획서
• 2023년 성인지예산서
• 2023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