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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구술민원

구술민원의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편람에 게재하거나 민원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구술민원의 종류

구술민원의 종류 - 구술민원의 종류를 나타낸다
연번 민 원 사 무 소관부처 비 고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행안부 법적근거 민원
(11종)
2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행안부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행안부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행안부
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행안부
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행안부
7 (주민등록)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등록 신고 행안부
8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행안부
9 (주민등록) 전입ㆍ재등록 신고 행안부
10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행안부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행안부
12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13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4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5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부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교부
18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19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20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부
21 항공기 등록원부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22 선박원부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해수부
2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해수부
24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해수부
2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26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행안부
29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안부
30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복지부
3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부
3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복지부
3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부
36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국토부
37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38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여가부
39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식품부
40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오유경
  • 문의전화(043) : 20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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