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시민참여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안간의 불법이라고 법 하나 지키지 않고 권력기관이 연대하여 법 하나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日帝 만행보다 더 더러운 만행을 자행한 청주시,충청북도,행정안전부,감사원,경찰,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 등의 범법 연루자들을 엄벌하고 척결하라(청주시 정문 앞 1인시위 사진)
작성자	신*휴
내용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할 청주시,충청북도,행정안전부,감사원,경찰,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 등 권력기관들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안간의 불법건축이라고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거짓말,허위공문, 법 위반, 협박 등 갖은 만행을 했다. 이 불법 건축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을 지낸자가 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행위자인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안간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검찰,사법부는 체포 구금하려고 작전까지 헸다. 경찰은 진술도 다 받지 않고, 참고인을 지정래 주고 조사 요구했지만 한 명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증을 보고 고의로 한 건 받지 않았고, 국립지리원 항공사진 복사로 불법을 확인해 달라고 복사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출석요구통지부,수사기일연장공문을 허위 작성하여 송치했다. 검찰은 대질신문을 하고 물증은 받아 묵살했다. 검찰에서 대질신문이 끝나고 경찰에서와 같이 참고인을 지정래 주고 조사 요구했지만 한 명 조사하지 않았고, 국립지리원 항공사진 복사하여 불법을 확인해 달라고 복사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민재판을 했다. 재판 중 충청북도 감사과에서 충청북도인사담담당장학관에게 "신대휴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직위해제를 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의 전화를 받고 항의하는 과정에 충청북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으로 처분하여 통보한 공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개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을 계속했다. 청주시,충청북도,행정안전부,감사원,경찰,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 등은 물증도 필요없고 항변도 소용없었다. 재판도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 이들의 蠻行은 日帝蠻行보다 더 더러웠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좀 먹는 죄질이 잔악하고 가장 더러운 범법자들이다. 민원인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시장,군수,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건축 때문에 아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불법은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이다.(물증있음) 청주시는 건축허가부터 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등 법 하나 지키지 않고 불법을 도와주고, 정보통신에관란법, 민원처리에관한법23조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고 개판행정을 했다. 일반 시민 불법 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사직당국에 법적 조치 등 난리가 났을 불법이다. 청주시는 불법신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를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원상 복구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고,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건축과장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 증언 물증 있음) 청주시는 불법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지도 않는 민원처리레관한법23조를 적용해 놓고 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 이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종결 하도록 전제가 되어 있다. 민원인은 명백한 물증을 제출하고 이 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민원인에게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민원행정의 기본적인 의무다. 청주시는 이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법을 적용하여 내부종결한 것은 가장 야비하게 민원인이 지쳐 떨어지게 하려는 수법이다. 청주시는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건축과장은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청주시부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았다 참 더럽고 욕지기 나는 민원행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자가 피해자를 고소했다. 그러자 경찰에서부터 체포, 구금을 해놓고 죄인을 만들려고 수차 작전을 했다. 이를 방어하자 경찰,검찰은 기소의견,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인민재판을 했다. 재판 중 검찰에서 충북교육청으로 "혐의없음"처분하여 통보한 공문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을 계속했고 무죄받았다. (물증있음)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무죄 판결문에도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무죄 판결문을 청주시에 제출하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개판행정으로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민원인이 불법행위자를 찾아 불법행위자를 신고했으나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시장,군수,충청북도운수연수원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이라고 .불법행위자를 모른다고 한다.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고위직을 지낸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앞으로 기자회견과 공수처가 생기면 제소하여 법법자와 결탁하여 연루된 범법자들이 엄벌되도록 하겠다. 법 지키는 것을 솔선해야할 권력기관들이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하여 법 하나를 지키지 않고 이 개판행정으로 日帝蠻行보다 더 더러운 蠻行이 말이 되는가? 이게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만행이 척결되지 않는다면 日帝蠻行을 만행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청주시와 불법행위자인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는 안간도 아니다. 청주시와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불법행위자는 민원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불법건축을 했다. 민원인이 불법행위자를 만나 다퉜다. 삿대질을 하며 "너 선생이지! 너 같은 것은 내가 죽인다"고 말해 민원인은 "내가 선생이라고 죽을 바에는 이세상 안살겠다"고 하고 불법행위자의 집을 나왔다. 그리고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불법행위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압력 행사를 부탁하여, 부탁받은 교육감은 충북상고 교장선생님에게 수차 전화하여 민원인은 교장선생님에게 3차례 물증을 갖고가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교장선셍님의 보고를 받은 교육감이 불법행위자의 전화를 받지 않자 불법행위자는 교육감비서실장에게 "직위해제 시켜라" "인사조치 하라" 고 수차 전화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은 교육감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2차례 물증을 갖고 찾아가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 고위직 지낸 불법행위자는 충북상고 교장실로 교장선생님을 찾아와 민원인을 "정신이상자"라고 말해 교장선생님이 "내쫓았다"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 이 만행이 척결되도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메일(Mail) :sdaehyu@hanmail.net 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시의 개판행정에 대한 최근 세종경제뉴스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seenews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99
파일	청주시청 정문 1인 시위 사진 20200316_100215[1].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후기리 소각장 백지화해야합니다!!
다음글	후기리 소각장 백지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