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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및착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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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
작성자 이*철
내용 헌법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형법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이 얼마나 사회상식보다 못한,개엿같은 법인가???



대한민국 법은 잘하면 욕하게하고,욕먹을 짓하면 칭찬해주는,비정상적인 법인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나무라는 것이 상식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린애들이 아니다.따라서 잘하면 칭찬(승진=상)하고

잘못하면(욕먹을 짓거리를 했으면) 욕(좌천=벌)을 하게해야(표현의 자유)

정상적인 법이아닌가?



논점은,한명이든 두명이든 불특정다수든 욕먹을 짓거리를 했으면 욕을 쳐먹어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이고 한명이든 두명이든 불특정다수든 아무런 잘못이없는데도

일부러(공연히)욕을한다면 당연히 모욕죄(범죄)아닌가?



여차하면 이제는 법이 사회상식(보편적 사회상규)에게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비유로 헌법(공자.석가.예수)에서는

언론(소통경로=인터넷)의 자유를(인.자비.사랑) 무한정 보장하고 있고,



형법(불교.기독교가톨릭.대종교.~수련.~운동.~역사단체) 에서는 언론(소통경로=인터넷)의

자유를,자기들 의도에 맞지않으면 강제로 막아버린다.(인터넷차단.접근금지등)



물론 인터넷에서 누가보더라도 얼토당토아닌 비방욕설폄하등의 글은 당연히 강퇴의

대상이겠지만 무조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와 다르다고 인터넷을(소통경로)자신들

마음되로 막아버린다면,종교가 사회단체보다 못한 이 얼마나 개엿같은 짓인가???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입으로는 자유민주를(물론 책임이 따르는 자유) 외치고

몸으로는 공산독재 못지않은 철면피짓을 서슴치않고 있다.



자신은 자기 마음되로(일당독재) 하면서 북한이 독재한다고 함부러 욕할수 있는가???

자신은 역사조작.태고사왜곡까지 하면서 일본이 망언한다고 함부러 욕할수 있는가???

이 얼마나 종교가,사회 친목단체보다 못한 개엿같은 짓인가???



여차하면 이제는 종교가,정통성있는 도덕윤리의 친목단체에게 배워야할지도 모른다...









도선예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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