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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기발송에 대하여....
작성자 이*원
내용 서원구의 시민 입니다.
몇 일 전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집에 받아볼 사람이 없어서 집배원이 다음날 온다는 안내서를 문에 붙여 놓고 갔는데 무슨 큰 문제가 발생 됐나 싶어 걱정이 되는데 다음날도 낮에는 받을 사람은 없고 출근 안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이틀 후 시간을 내어 서청주우체국까지가서 등기 우편물을 찿아 보니 황당하게 구청에서 보낸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시서 였다.
누구나 규칙을 위반했으면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합당하게 부과해야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
그런데 굳이 등기로 보내야만하는지 묻고싶다 .
일반 가정에서 등기우편을 받을일은 좋은일 보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일텐데 차량압류예고도 아니고 주차위반 사전통지서를 등기로보내 몇일동안 맘고생하고 시간낭비하고 ,구청에서는 더비싼 등기우편료를 내가면서 보내야만하는것이 올은일인가.
경찰청에서도 교통범착금등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무슨문제가 있는가.
구청담당에게전화해보니 딱히 관련 법규도 없고 관례대로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
단지 나의 개인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바꿀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합리적인방법을찿았으면 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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