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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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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 상세보기 -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안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제공
작성자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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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농지원부 전국 발급이 시급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해당 주소지 주민분들만 농지원부가 즉시 발급 가능하여, 타지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는 팩스민원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주로 60~70대 노인분들이 신청하는 서류라서 기다리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농지원부 발급을 전국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하게끔 변경된 것처럼 농지원부 또한 어르신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국에서 즉시발급기 가능하게끔 바뀌어야합니다.
기대효과 연로하신 60~70대분들이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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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김중호
  • 문의전화(043) : 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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