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게시판
| 작성자 | 박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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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비공개 |
| 이메일 | 비공개 |
| 주소 | 비공개 |
| 제안제목 | 주차 대란에 따른 방지 대책의 건 |
| 현황 및 문제점 | ◆ 1가구 당 보유 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발생 - 주택 및 다가구 세대의 경우 자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턱 없이 부족 - 골목 주차 및 상가 시설 무단 이용에 따른 주민 갈등 발생 - 층간 소음 문제에 이어 보복 감정 악화 가능성 대두 - 상업시설의 경우 가게 앞, 옆 등 무단 공간 점유에 따른 갈등 일부 상가에서는 가게 둘레에 물품을 비치함으로써 방문 손님들도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침해되며, 주차 대란을 심화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부정적 감정 고조 |
| 개선방안 | ◆ 사전 신청에 따른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실시 → 분기 혹은 6개월 단위로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실시 제안 ◆ 상업 시설 가게 앞 주차 점유 제한 → 가게 앞 및 기타 공간은 개인 사유지가 아님을 고려하여 점유 제한 필요 |
| 기대효과 | ◆ 사전 신청에 따른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실시 1. 주차 공간 이용의 공평성 및 공정성 2. 주민들 간 갈등 최소화를 통한 중재 가능 3. 골목 및 거리 무단 주차가 자제됨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 상업 시설 가게 앞 주차 점유 제한 1. 방문 손님들의 주민 생활공간 주차 이용 최소화 / 상업권 생활권 분리 2. 상업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 3. 골목 및 거리 무단 주차가 자제됨에 따라 주변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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