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게시판
| 작성자 | 박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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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비공개 |
| 이메일 | 비공개 |
| 주소 | 비공개 |
| 제안제목 | 원두막 신고 처리의건 |
| 현황 및 문제점 | 청주시 면단위에 가보면 원두막이나 정자가 불법으로 설치된곳이 너무 많으며 이에 따른 단속을 시에서 한다하면 엄청난 민원에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건축사를 통해 설계후 신고하면 1백여만원의 설계비및 기타 비용 발생으로 농민들이 회피하기에 면단위 지역의 원두막이나 정자를 규제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농촌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인구가 줄기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 개선방안 | 충북 괴산군이 시행하는것처럼 면단위에서 원두막이나 정자를 설치시는 면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것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
| 기대효과 | 거의 불법 상태인 원두막이나 정자가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 지방세 세수 증대와 농사 짖기위해 꼭 필요한 원두막및 정자의 합법화로 시민의식을 높일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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