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건축허가 절차 | ||
|---|---|---|---|
|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처리기간 | 2일 ~ 15일 |
| 접수부서 | 시청 건축디자인과 | 처리부서 | 시청 건축디자인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32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적법 여부 | ||
| 구비서류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설계도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건축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
| 2. 건축신고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 |||
| 3. 착공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
| 4. 착공연기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 |||
| 5.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