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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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처리기간 | 5일 |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333(상당),6333(서원),7332(흥덕),8334(청원) | 수수료 | |
| 법정기간 | 5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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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