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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85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기준 적합여부
구비서류	1.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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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정신요양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5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