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산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 | ||
|---|---|---|---|
| 신청방법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및 방문접수 | 처리기간 | 25일 |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 직원코드 | 백상민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33 | 수수료 |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
| 법정기간 | 25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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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그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참고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서식_3]_산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