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산지전용허가_변경신고서 | ||
|---|---|---|---|
| 신청방법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및 방문접수 | 처리기간 | 25일 |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 직원코드 | 백상민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33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25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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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서식_4]_산지전용허가_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