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 ||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처리기간 | 7일 |
| 접수부서 | 시청 신성장산업과 | 처리부서 | 시청 신성장산업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1102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6일 |
|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토지주의 주소로 내용 증명이나 우편물 등을 보내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고자 노력한 점 2. 전국 일간신문 2개지에 2회 이상 토지주를 찾고자 하는 공고를 낸 후,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주를 알 수 없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시 | ||
| 구비서류 | 1.토지사용허가신청서 1부. 2.신청사유서 및 내용증명 관계서류 각 1부. 3.지적도 등본 1부. 4.신문공고 서류 각 2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도시가스사업법(16937)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hwp | ||
| 민원사무서식 | 1.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