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현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법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은 (별표 2,3) 과 같음.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 또는 유해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영 제13조, 제14조)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 1호)
• 유해표시요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있는 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음 (영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유해표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함(법제15조) 포장하여야 할 매체물은 법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청소년유해광고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포함)에 한함
•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 받는 것은 제외(영 제15조제1항)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제2호),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 제2호)
• 포장방법(영 제15조제4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
•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훼손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6조)
•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제1항)
• 법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은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광고선전물과 광고 선전물이 다른 매체물에 포함된 것은 포함됨(영 제16조의 2)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영 제17조 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과징금 부과 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법 제49조, 영 제40조)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 및 진열금지

•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3호, 제4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 및 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허용되지 않는 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 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5호)
• 구분·격리장소등 위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함(영 제17조)
• 구분·격리장소등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 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 내는 표시를 다음(별표4)와 같이 하여야 함(영 제1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등 전시 및 진열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6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8조제2항) 다만, 자동기계장치 등을 설치하는 자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업소 내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
• "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 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이라 함은 가두 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장치를 말함(영 제17조제3항)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방송프로그램과 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영 제18조)
• 평일 :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여름방학 : 7. 16~8. 31, 겨울방학 : 12. 18~2. 7)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 유료방송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5호)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고시된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다음의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0조제1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제1호)
  •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제2호)
  •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제3호)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6호),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7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이 다른 매체물과 기타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 이나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나(법 제20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판매등 금지위반으로 처벌

수거 및 파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거·파기할 수 있음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하지 않거나 불법·음성적으로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행정벌, 과징금 이외에도 당해 매체물 자체를 수거·파기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의 실효성 보장

유통중에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 :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이 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 수거·파기 주체 : 시장·구청장
• 수거·파기 절차
  시장·구청장은 대상 매체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거명령을 하여야 함 (영 제30조) 수거명령을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하거나 당해 매체물을 파기할 수 있음. 파기할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 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함

청소년이 소유·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법 제36조제4항)

• 대상 :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담배·술·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과 성인용 잡지·비디오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 수거·파기 주체 : 시장·구청장 및 경찰서장
• 수거·파기 절차
  시장·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등을 수거하여 파기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처분을 한 때에는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재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5호)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할 수 있음(법 제37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 주체 시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음반 및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오락적 관람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 프로그램

간행물

광고선전물

간판·입간판·벽보·전단 등 옥내·외

매체물 광고 선전물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된 광고선전물

외국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