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 1층은 제외)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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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영업장의 면적 500㎡미만 시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면적 500㎡이상 시 용도: 판매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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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임 제공업 |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 1층은 제외)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게임물등급분류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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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건물용도: 판매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주거지역 내 설치 금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환경의 정화)
-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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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 1층은 제외)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게임물등급분류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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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영업장의 면적 500㎡미만 시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면적 500㎡이상 시 용도: 판매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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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사 |
- 임대차계약서
- 인쇄시설관련 증빙서류 (시설증명원 또는 인쇄기기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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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건축법」(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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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인 무점포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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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건축법」(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단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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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시설업 |
- 임대차계약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스크린골프연습장)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스크린골프연습장)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체육지도사 자격증
- 손해보험증서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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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영업장의 면적 500㎡미만 시 용도: 1·2종근린생활시설
- 영업장의 면적 500㎡이상 시 용도: 운동시설
- 무도학원·무도장의 용도: 위락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무도학원·무도장만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스크린골프연습장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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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업 |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신고서
-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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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문화산업 진흥법」
- 「건축법」(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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