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 여기서 지역계수의 경우, 청주․청원 통합 이전 기존의 지역계수로 적용(2015. 6. 9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국가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