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단위:원, 기준일 : 2022. 1. 1.)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주거급여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강조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에만 해당)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수급권자 1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4인 기준7,169,512원 이상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강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인천) | 3급지(광역 · 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 6인~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2022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해산 ·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읍면동주민센터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급여특례가구원,차상위자,시설수급자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조건부 수급자 | 주관기관 | 자활사업 | 관련기관 · 단체 |
|---|---|---|---|
| 취업대상자 | 노동부 |
|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72~4) |
| 비취업대상자 | 시 · 군 · 구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복지도우미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
| 창업지원(생업자금 융자)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2층(서문동)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관장 한관동]
- 규모 : 470㎡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 전화 : 043-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마켓(식자재유통 및 청소), 다담채(한식식당), 이숨(친환경EM제품 제조 판매), 크린프로(건물청소 용역 서비스)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하늘애(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우체국택배(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
사회서비스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솔기디자인(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원트푸드(누룽지스낵 제조), 무지개(자동차 부품 조립), 마중물(양말포장 등 단순작업), 크리스토폴(이동식 스팀세차사업), 꿈의공간 하나(자활생산품 및 커피), 꿈의공간 둘(자활생산품 및 국수)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한두레영농(농산물 생산 영농사업단), 맘죽(죽 판매장), 면사무소(국수 및 돈까스 판매 프랜차이즈), 모아일터(즉석제조 및 부업), 더하우스(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온이엠(EM제품, 향초 비즈공예 제작), 이음공감(자활생산품 및 커피 판매)
도우미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파트너(자활센터 업무 지원)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자활센터 업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