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건설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365(상당), 6368(서원), 7375(흥덕), 8364(청원)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법 」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법 적법 여부 | ||
| 구비서류 |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