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읍·면·동(주소지 무관) 단, 번호판 멸실로 인한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읍·면·동(주소지 무관) 단, 번호판 멸실로 인한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설명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 자동차 및 차동장치(선회시 좌,우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 제외]
이륜자동차 중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차 규칙 시행(25.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차는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 검사연장, 사용폐지를 해야합니다.
구비서류
| 구분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
|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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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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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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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파일 다운로드 |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파일 다운로드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파일 다운로드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이륜자동차 과태료 및 벌칙
| 위 반 사 항 | 벌 칙 |
|---|---|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 50만원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이륜차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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