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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동차 멸실인정 안내 | ||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25일~40일 |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23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25일~40일 | 단축기간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 | ||
|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신청서 및 자동차 멸실사실 경위서, 소유자 신분증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신청서.hwp | ||
| 민원사무서식 | 1. 멸실인정신청안내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신청 안내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