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우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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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제목 |
표준형 초보운전스티커 제공을 통한 무개념 초보운전스티커 퇴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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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식적인 초보운전스티커가 없는바 개인 주도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성을 뽐낼 좋은 방향의 주체적 행위이나, 공인 초보운전스티커의 부재는 크게 두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로, ‘초보니까 알아서 비켜주세요’, ‘저도 어떻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알아서 비키세요’와 같은 부적절한 표어가 남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시되는 표어는 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초보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둘째로 개성을 뽐내는 문구 및 디자인이 스티커의 시인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격으로, 이러한 (시인성 떨어지는) 초보운전스티커의 양산은 실 운전 시 스티커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초보운전스티커 부착의 당위(운전규범)을 저해할 수 있는바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들은 표준 초보운전스티커를 제작(제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가령 붉은 십자가를 보고 적십자사임을 알 수 있듯, 초보운전을 뜻하는 상징마크(이하 마크)를 제시하여 운전자 간의 시인성을 도모하는 한편 무개념 초보운전스티커를 자연스레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로는 일본이 제시된다. 일본은 초보운전스티커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초보운전 스티커의 단일화 및 상징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사회적 상징(초보운전, 견습생)으로 자리 잡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유명 만화영화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타마마 이병’의 심볼이 대표적이다. 타마마 이병의 마크는 초보운전 마크를 좌우 반전시킨 것으로 이는 이등병이라는 신참 군인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선도적으로 표준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제시)하는 것을 통해 시인성 문제 해결과 무개념 표어의 퇴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기대효과 |
이러한 개선책은 앞서 지적된 시인성 문제와 무개념 표어의 남발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책의 성질상 여타 규제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관 주도의 적극행정을 통한 간접 규제책(상징마크 제시)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신공공관리 행정 및 뉴거버넌스 행정의 실현의 우수사례를 적립하고, ‘모범 운전규범 도시 청주’로의 발돋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파일 |
 왼쪽, 노인 운전자 상징마크. 오른쪽, 초보 운전자 상징마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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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마 이병의 상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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