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 STOP 민원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서비스

• 이용절차: 자영업자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또는 시청(인·허가 관청) 한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 완료
• 개선 도표(전·후)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54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