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현황 및 세부사항
세출현황 및 세부사항 정보
| 회계연도 | 2024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체육교육과 | ||||
| 기능 | 교육 | ||||
| 정책사업 |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 ||||
| 단위사업 |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월)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 포함 -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실현 | ||||
|---|---|---|---|---|---|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 총사업비 | 4,129,685,000 | ||||
| 사업규모 | 고등학교 1~3학년 대상 (충북도의 22.78% 법정액 분담) | ||||
| 사업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원 | ||||
| 지원형태 | 기타 | ||||
| 지원조건 |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2조 | ||||
| 사업위치 | 관내 고등학교 | ||||
| 시행주체 | 충청북도교육청 | ||||
|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
| 추진경위 | 2019. 4.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 발표 2019. 9. : 2020년 국가분담액 정부 예산안 편성 2020. 9. : 추경 예산 편성 2021. ~ : 충북도교육청 전출금 전출 | ||||
| 추진계획 | 2024. 3. : 충북도교육청 전출금 전출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792,452,000 | 0 | 792,452,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792,452,000 | 0 | 792,452,000 |
| 지방채 | 0 | 0 | 0 |
세출내역
(단위: 원)
| 예산현액 | 소계 | 국비 | 도비 | 시군구비 |
|---|---|---|---|---|
| 792,452,000 | 0 | 0 | 792,452,000 | |
| 편성액 | 이월액 | 예산변경 | 수입대체경비 | |
| 792,452,000 | 0 | 0 | 0 | |
| 지출액 | 792,452,000 | |||
| 집행잔액 | 0 |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92,452,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599,718,000 | 872,260,000 | 825,9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