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요청을 관할 경찰서(형사과)에 접수할 때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의 개설자께서는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신청 시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는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개설자) 주민등록증 사본 (앞․뒷면 복사)

       - 대리인 신분증

       - [서식 9호]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 [서식 10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팩스신청은 불가하오니, 개설자가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붙임: 관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