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제안
| 작성자 | 이재덕 |
|---|---|
| 성별 | |
| 주소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사업명 | 스쿨존 사고다발 초등학교(솔밭초/증안초/직지초) 내 ‘어린이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시스템’ 설치(시민참여예산 제안) |
| 사업분야 | |
| 사업위치 | |
| 사업비(추정) | |
| 필요성(제안이유) |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스몸비-키즈 없는 ‘안심 통학로’조성 등하굣길 초등학생‘보행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위치] 2022년 ‘스쿨존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 3개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 증안초교(흥덕구 진재로 47번길 부근, 복대동) 직지초교(흥덕구 공단로 99번길 부근, 복대동) 솔밭초교(흥덕구 대농로 42 부근, 복대동) ※솔밭초는 2021년에도 사고2건 발생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 사업내용 ] 2022년 스쿨존내 어린이 사고다발지역 3개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 (2km~4km 구간)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설치/도입 운영 증안초교, 직지초교, 솔밭초교 ※솔밭초는 2021년에도 사고2건 발생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 사업량 ] 스쿨존내 보행중 어린이 휴대폰 사용제한 장치 X 3개 초등학교 스쿨존 [ 사업비 ] 150,000,000원 ~ 300,000,000원(추정) [ 타 지역 설치사례 ] □ MBC-어린이보호구역사고막는다‥보행중스마트폰제한 (2022.7) https://www.youtube.com/watch?v=hOW3QOM0caU&feature=youtu.be [ 필요성 ] □ ‘스쿨존은 어린이 사고존'이라 불릴 만큼 사고가 지속 발생 -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사고 최근 5년간 연간평균 523건 발생 2017년 比 44건(9.2%),사상자 70명(14.1%) 증가(도로교통공단2021)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10건 중 1건은 스쿨존에서 발생(뉴시스) - 스마트폰 보며 걷다가 차도로 불쑥…교통안전 블랙홀‘스몸비와의 전쟁’초등학생 10명 중 8명 걸으면서 휴대폰 사용(동아일보) - 특히 최근, 스쿨존내 휴대폰을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에 부딪힌 사고발생 스쿨존서 휴대폰 보며 자전거 탄 아이, 친 운전자 벌금형(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4513755 . □ 우리아이들의 스쿨존은 지금, 충 / 분 / 히 안전한가요? - 횡단보도용 바닥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 “횡단보도 신호등 연동 전용 장치” 들이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을 스몸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스몸비’사고 막자 ... 세금 쏟아붓는데 효과는? 사고방지 장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확실한 안전보장은 어려운 상황, 길을 걸을때 폰을 보지 않는 것만이 위험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 ※ '스몸비族' 보호한다는 바닥신호등, 진짜 안전한가 (한경,2023.4.1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0737341 경찰은 "시선 땅 향해 되레 위험, 좌우 살피는게 안전에 도움" 지적 (중략) 수도권 한 지자체 정책특보는“선출직 공무원들은 재선이 목표인데 바닥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지방행정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차와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스몸비-키즈*에 대한 안전사각 지대는 아닐까요? ※ 아이들 잃고도 돈,돈,돈…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한겨레, 2023)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32.html?_fr=gg#cb 아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2021~2022년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로 약속한 공간 ‘스쿨존’에서 어린이 5명이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18~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을 찾아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됐는지 살폈다. 일부 달라진 곳도 있 었다. 하지만 5곳 가운데 4곳은 여전히 안전시설이 미비했다.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이유는 한결같았다. “협의가 어려워서”,“예산 사정 때문에”…. 돈, 돈이 문제였다. |
| 기대효과 | |
| 파일 |
 cts22683_0202.pdf
 cts22683_0202.hwp
|
| 공개여부 | 공개 |
| 이전글 | 청주시 시민참여 예산 제안서 |
|---|---|
| 다음글 | 청주시 시민제안(느린학습자 지원 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