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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규제개혁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규제입증책임제도 추진방향
부서	상생협력담당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파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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