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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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5-309호 | 등록일 | 2025-04-25 |
담당자/연락처 | 김보민 / 043-201-516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과태료부과 및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규정위반
3. 기 간: 2025. 4. 25. ~ 2025. 5. 9.
4. 대 상: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 공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입기간이 도과한 미납과태료에 대해선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및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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