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설문정보
| 설문명 | 2020년 청주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
|---|---|
| 설명 | 안녕하십니까? 청주시는 기업 및 시민 여러분이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규제내용을 파악하여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2020년「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주관기관 : 청주시(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 |
| 설문기간 | 2020.10.12 00:00:00 ~ 2020.11.10 23:59:59 |
| 문항수 | 14 |
설문통계
| 번호 | 질문 및 도표 | 응답수 | 총응답 | 비율 | |
|---|---|---|---|---|---|
| 문항1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남성 |
|
46 | 101명 | 45.54% | |
| 여성 |
|
55 | 101명 | 54.46% | |
| 문항2 |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20대 |
|
19 | 102명 | 18.63% | |
| 30대 |
|
34 | 102명 | 33.33% | |
| 40대 |
|
31 | 102명 | 30.39% | |
| 50대 |
|
14 | 102명 | 13.73% | |
| 60세 이상 |
|
4 | 102명 | 3.92% | |
| 문항3 | 귀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 ||||
| 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
|
0 | 103명 | 0% | |
| 자영업 |
|
9 | 103명 | 8.74% | |
|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
|
51 | 103명 | 49.51% | |
| 생산직/기술직/노무직 |
|
6 | 103명 | 5.83% | |
| 판매직/서비스직 |
|
4 | 103명 | 3.88% | |
| 전업주부 |
|
8 | 103명 | 7.77% | |
| 은퇴/무직 |
|
5 | 103명 | 4.85% | |
|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
|
8 | 103명 | 7.77% | |
| 기타 |
|
12 | 103명 | 11.65% | |
| 문항4 |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
|
36 | 103명 | 34.95% | |
| 없다 |
|
67 | 103명 | 65.05% | |
| 문항5 | (4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인․허가, 특허․면허 등 기준 |
|
10 | 43명 | 23.26% | |
| 신고, 보고,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 |
|
16 | 43명 | 37.21% | |
|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 |
|
13 | 43명 | 30.23% | |
| 부담금, 예치금 등 금전적 의무 |
|
3 | 43명 | 6.98% | |
| 기타 |
|
1 | 43명 | 2.33% | |
| 문항6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
|
26 | 101명 | 25.74% | |
| 없다 |
|
75 | 101명 | 74.26% | |
| 문항7 | (6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 ||||
| 그렇다 |
|
10 | 42명 | 23.81% | |
| 진행 중이다 |
|
2 | 42명 | 4.76% | |
| 아니다 |
|
30 | 42명 | 71.43% | |
| 문항8 |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중앙정부 |
|
20 | 103명 | 19.42% | |
| 광역지자체(시․도) |
|
17 | 103명 | 16.50% | |
| 기초지자체(시․군․구) |
|
49 | 103명 | 47.57% | |
| 국회 |
|
14 | 103명 | 13.59% | |
| 기타 |
|
3 | 103명 | 2.91% | |
| 문항9 | 지자체 규제는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14 | 103명 | 13.59% | |
| 그렇다 |
|
37 | 103명 | 35.92% | |
| 보통이다 |
|
39 | 103명 | 37.86% | |
| 아니다 |
|
13 | 103명 | 12.62% | |
| 전혀 아니다 |
|
0 | 103명 | 0% | |
| 문항10 | (9번 문항의 ④, ⑤ 응답자만 응답) 지자체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중앙정부가 법률로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미미하다. |
|
12 | 39명 | 30.77% | |
| 지자체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
|
15 | 39명 | 38.46% | |
| 지자체가 행정의 편의성, 용이성을 먼저 고려한다. |
|
10 | 39명 | 25.64% | |
|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
|
2 | 39명 | 5.13% | |
| 기타 |
|
0 | 39명 | 0% | |
| 문항11 |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
|
9 | 102명 | 8.82% | |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하는 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예산 차등화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25 | 102명 | 24.51% | |
| 시민과 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42 | 102명 | 41.18% | |
|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
16 | 102명 | 15.69% | |
|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행태 및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
|
10 | 102명 | 9.80% | |
| 문항12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
|
47 | 103명 | 45.63% | |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
|
38 | 103명 | 36.89% | |
|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
|
18 | 103명 | 17.48% | |
| 기타 |
|
0 | 103명 | 0% | |
| 문항13 | 규제개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 ||||
| 서민생활 안정 |
|
55 | 102명 | 53.92% | |
| 기업 투자여건 개선 |
|
15 | 102명 | 14.71% | |
|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
|
17 | 102명 | 16.67% | |
|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
|
11 | 102명 | 10.78% | |
| 농수산업 활성화 |
|
2 | 102명 | 1.96% | |
| 기타 |
|
2 | 102명 | 1.96% | |
| 문항14 | 그 밖에 규제개혁 관련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조례를 만드는 사람은 시의원이고, 이를 근거로 집행하는 하는 사람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조례에 있으면 이를 따라야하고, 소신껏 행동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거나, 행정소송까지 가게되면 패소하게 되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애초에 주민 생활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 주체인 시의원이 각 종 이익단체 및 이해관계인의 편만 들다보니 정작 주민의견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시의원도 주민소환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방안을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만족합니다.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온라인 열린 공청회 활성화 | ||||
| 답변 | 규제 적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주차규제를 완화시켯으면좋겠습니다 시간을 늘려주세요~~자영업자들은 2시넘어서식사가능해요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규제가 심한 분야는 기업 투자관련으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청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
| 답변 | 규제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다양하게 많지만,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해서 애초부터 무관심 쪽으로 돌아서 버립니다.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충북의 중심도시이므로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처하여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시민들을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요새는 sns 활용이 필수가 되면서 연령대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 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표화나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수 있는 스토리 형식의 구성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 ||||
| 답변 | 중소기업처우 개선 부탁합니다 ㅠㅠ | ||||
| 답변 |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합니다. | ||||
| 답변 | 규제개혁 시급합니다. | ||||
| 답변 | 주차단속시 명확하게 해주세요 예외시간인데 왜단속하난물어보니 예외규정없다고답하고 | ||||
| 답변 | 시민입장을 이해하고 모든일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규제 개혁 및 신설 시, 시민들 투표를 통한 민심 확인 | ||||
| 답변 |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개혁은 수시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좀더 쉽게 누구나 할 수있게 | ||||
| 답변 |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 | ||||
| 답변 | 2030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삶이 팍팍할 경우 연애나 결혼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갈 길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 1인가구 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안정된다면 혼인 및 출산율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답변 |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투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 생각한다. | ||||
| 답변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업, 민간분야 할 것없이 모두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답변 | 시민편의위한 대중교통법 개선 | ||||
| 답변 |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국민과 서민들 그리고 기업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준다는것을 제대로 알고 개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려했으면 합니다 | ||||
| 답변 | 규제 개혁을 위해 공무원 개선 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답변 | 홍보를 더 많이 해주세요 | ||||
| 답변 | 없습니다. | ||||
| 답변 | 서로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