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설문정보
| 설문명 |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
|---|---|
| 설명 | 기업 및 시민 여러분께서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규제내용을 파악하고 청주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결과는 보호됩니다. <참고사항> 가.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나. 행정규제 범위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 주관기관 :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규제개혁담당 043-201-1122) |
| 설문기간 | 2019.07.29 00:00:00 ~ 2019.08.28 00:00:59 |
| 문항수 | 14 |
설문통계
| 번호 | 질문 및 도표 | 응답수 | 총응답 | 비율 | |
|---|---|---|---|---|---|
| 문항1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남성 |
|
4 | 7명 | 57.14% | |
| 여성 |
|
3 | 7명 | 42.86% | |
| 문항2 |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20대 |
|
0 | 7명 | 0% | |
| 30대 |
|
3 | 7명 | 42.86% | |
| 40대 |
|
2 | 7명 | 28.57% | |
| 50대 |
|
2 | 7명 | 28.57% | |
| 60세 이상 |
|
0 | 7명 | 0% | |
| 문항3 | 귀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 ||||
| 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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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명 | 0% | |
| 자영업 |
|
0 | 7명 | 0% | |
|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
|
5 | 7명 | 71.43% | |
| 생산직/기술직/노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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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명 | 14.29% | |
| 판매직/서비스직 |
|
0 | 7명 | 0% | |
| 전업주부 |
|
1 | 7명 | 14.29% | |
| 은퇴/무직 |
|
0 | 7명 | 0% | |
|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
|
0 | 7명 | 0% | |
| 기타 |
|
0 | 7명 | 0% | |
| 문항4 |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
|
2 | 7명 | 28.57% | |
| 없다 |
|
5 | 7명 | 71.43% | |
| 문항5 | (문항 4번의 ①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
| 인 ․ 허가 ․ 특허 ․ 면허 등 기준 |
|
0 | 2명 | 0% | |
| 신고, 보고,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 |
|
2 | 2명 | 100.00% | |
|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 |
|
0 | 2명 | 0% | |
| 부담금, 예치금 등 금전적 의무 |
|
0 | 2명 | 0% | |
| 기타 |
|
0 | 2명 | 0% | |
| 문항6 | 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
|
3 | 7명 | 42.86% | |
| 없다 |
|
4 | 7명 | 57.14% | |
| 문항7 | (문항 6번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 ||||
| 그렇다 |
|
2 | 3명 | 66.67% | |
| 진행 중이다 |
|
0 | 3명 | 0% | |
| 아니다 |
|
1 | 3명 | 33.33% | |
| 문항8 |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 ||||
| 중앙정부 |
|
3 | 7명 | 42.86% | |
| 광역지자체(시․도) |
|
1 | 7명 | 14.29% | |
| 기초지자체(시․군․구) |
|
2 | 7명 | 28.57% | |
| 국회 |
|
1 | 7명 | 14.29% | |
| 기타 |
|
0 | 7명 | 0% | |
| 문항9 | 지자체 규제는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0 | 7명 | 0% | |
| 그렇다 |
|
3 | 7명 | 42.86% | |
| 보통이다 |
|
4 | 7명 | 57.14% | |
| 아니다 |
|
0 | 7명 | 0% | |
| 전혀 아니다 |
|
0 | 7명 | 0% | |
| 문항10 | (문항 9번의 ④, ⑤ 응답자만 응답) 지자체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 중앙정부가 법률로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미비하다. |
|
1 | 1명 | 100.00% | |
| 지자체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
|
0 | 1명 | 0% | |
| 지자체가 행정의 편의성, 용이성을 먼저 고려한다. |
|
0 | 1명 | 0% | |
|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
|
0 | 1명 | 0% | |
| 문항11 |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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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명 | 14.29% | |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하는 노력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예산 차등화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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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명 | 0% | |
| 시민과 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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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명 | 42.86% | |
|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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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명 | 28.57% | |
|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행태 및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
|
1 | 7명 | 14.29% | |
| 문항12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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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명 | 85.71% | |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
|
0 | 7명 | 0% | |
|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
|
1 | 7명 | 14.29% | |
| 기타 |
|
0 | 7명 | 0% | |
| 문항13 | 규제개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 ||||
| 서민생활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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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명 | 28.57% | |
| 기업 투자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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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명 | 28.57% | |
| 소상공인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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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명 | 14.29% | |
|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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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명 | 28.57% | |
| 농수산업 활성화 |
|
0 | 7명 | 0% | |
| 기타 |
|
0 | 7명 | 0% | |
| 문항14 | 그 밖에 규제개혁 관련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민윈 접수 담당실무님 민윈인 질문시 답변 실무 부서 서로간 의사 전달 과정 명확히 필요성 느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