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
정부의 노력
분야 | 중점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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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 감축 | 발전부분 |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 친황경적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산업부분 |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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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분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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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문 | 공사장 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 도로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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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 한ㆍ중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 | 한ㆍ중 정상회의를 통한 공동선언문 발표 추진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검토 |
민감계층보호 |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 | 아이들을 위한 실내기준 마련 어린이집, 학교 주변 미세먼지 흑정말 우선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대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
정책 기반 | 과학적 관리 기반 |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R&D)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