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 제외 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및 관리자 선임 기준 -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1차)2025.7.19.	특급 기술자(1명)
3만㎡ 이상 ~ 6만㎡미만	(1차)2025.7.19.	고급 기술자 이상(1명)
1만5천㎡ 이상 ~ 3만㎡미만	(2차)2026.7.19.	중급 기술자 이상(1명)
1만㎡ 이상 ~ 1만5천㎡미만	(2차)2026.7.19.	초급 기술자 이상(1명)
5천㎡ 이상 ~ 1만㎡미만	(3차)2027.7.19.	초급 기술자 이상(1명)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신고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및 방법 - 구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항목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신고서류 방문제출(제출처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제출서류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교육기관:ICT폴리텍대학)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정보통신공사업자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실시 2.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청주시 CEONGJU CITY